농촌 체류형 쉼터란? (시행, 조건, 기존 농막)

12월부터 농막보다 크고 쾌적해진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허용된다고 합니다.

오는 12월부터 농막(農幕)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용도인 기존의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막보다 65% 크게 지을 수 있고, 카페처럼 야외에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데크도 깔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농촌생활을 꿈꾸는 분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을 말하며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
  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
•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 안전 확보
  * 방재지구(국계법),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필요(국토부 의견)
• 설치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 부속시설 등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 제시
  - (데크‧처마‧정화조)「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제119조)” 적용, 데크‧처마‧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 농막의 쉼터 전환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 제시
  - (일반원칙)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 기존농막 관리
  기능 개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체계적 관리
  - (기능 개선)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체계적 관리)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 농막 관리
  - (불법 농막) ①면적 초과, ②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