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력 정부, 국무회의 통과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헁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수직농장 등 미래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되었습니다.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스마트농업관리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

[시행 2024. 7. 26.] [대통령령 제34738호, 2024. 7. 23., 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ㆍ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을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